디지털타임스
[기획] 거침없는 尹정부 전방위 노동개혁
정석준 기자
입력: 2023-01-19 20:02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 노동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 제도 개혁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노동조합의 불법과 비리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온 불법 정치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섰다. 차제에 고질적인 노동계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선 정부가 구상한 개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19일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1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8개 노조 사무실과 노조의 자택 등 2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등 3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489개 민간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와 관계부처의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현 정부의 최우선 척결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경쟁 노조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화물운송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법대로 대응한 데서 정부의 분명한 기조가 나타난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백기투행을 이끌어 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집단운송 거부사태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 조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도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이들은 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조의 간첩행위와 불법 정치투쟁 근절에도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