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기현) 미 부채 한도 도달, 특별조치 시행…해결 가능성 안갯속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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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 한도 도달, 특별조치 시행…해결 가능성 안갯속

 

 

입력 2023.01.20 (07:20)수정 2023.01.20 (08:00)뉴스광장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앵커]

 

미 연방정부 부채가 법에서 정한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 풀릴 수 있는 문젠 데, 하원을 장악한 야당이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백악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현지시각 19일부터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1조 달러, 우리 돈 3경 8천조 원이 넘는 미 연방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늘려주기 전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연·기금 납부 유예 등 관련 조치들을 거론하며 의회를 향해 한도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특별 조치 자체가 오는 6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우회하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샤이 아카바스/미 초당적 정책센터 경제정책 국장 : "그때가 되면 재무부 자원이 고갈되면서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 이는 요구받는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미 공화당은 그러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전에 지출 삭감 협상부터 시작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캐빈 매카시/미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 "일단 (협상장에) 앉읍시다. 그는 대통령이고 우리는 하원 다수당입니다. 상원 다수는 민주당인 데 바로 이런 게 건국 이념에 맞는 의회 작동 방식입니다. 타협점을 찾는 거죠."]

 

반면, 백악관에선 이미 발생한 부채를 앞으로 짜게 될 예산과 연계할 수 없다며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미 백악관 대변인/현지시각 18일 : "부채-예산 연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부채 한도 인상' 법안 처리는 의회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달러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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