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영국민들의 굶주림 사태에 대해 보다 근본적 물음을 제기합니다.
선진국의 빈곤 문제는 흔히 교과서적으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보시다시피 아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먹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동남아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지표에서 물가 지수만큼 그 엄청난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특히 식료품 등 결정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목에 대해 고물가 문제가 대두됩니다.
소득 지표가 높아봤자 저개발국가에 비해 수십배 비싼 물가를 고려하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가계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부동산 개발도 많이 되어 있고
부동산이 매우 고가이고,
부동산 개발과 도시 발달로 주변 자연 자산을 무상-저비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자연적 자산, 농산물 등에 대한
접근성, 즉 이용가능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필자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도개발 국가일수록
간단한 농산물이나 자연자산에 대한 일반시민(도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 시민들의 실제 생활은 사실 매우 취약한 기반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가족 중 주요 소득자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사실 매우 흔한 케이스인 그런 경우에)
선진국 사회의 시민도 생활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소득 외에 기존 자산이 풍부해야 하는데
선진국 일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진 것이라곤 집 하나 외에는 이렇다할 큰 자산이 없습니다.
선진국 시민들이라고 해도 대부분 취약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빈곤 문제가 상대적이라니요?
일년 내내 농산물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의 시민들보다
어쩌면 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뭐 삶의 온갖 값비싼 전자제품 같은 것으로 치장하면 뭐합니까?
재산이랄 거도 별로 없고,
온통 도시화 된 환경에서 간단한 먹거리조차 모두 마트에서 돈 내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삶이고,
온갖 이유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굶주림의 위협에 처하는 것이 선진국 시민들의 위태로운 삶입니다.
약간 방향을 틀면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23-0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