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적어도 당분간은 침략 계획은 없지 않을까요?
중국 당국이 대만 침략 계획이 있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럽은 휘청거리고, 미국은 무기 생산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미군이 얼마 전 아프간 철군도 제대로 못해서 대참사를 일으키는 등
어수선하고 취약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중국 당국의 침략 준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지금 대만이 상황 (독립국이 아닌 대만의 어정쩡한 국제적 위상)을 중국이 나름 만족하고 있고,
대만을 통해 첨단 반도체 수급에 큰 지장이 없고,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도
대만을 미국이나 서양과 교류 창구로 잘 활용하고 있는 지금 현황을
중국은 나름 즐기고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만 침략을 통해 중국의 대외 이미지 악화나
중국이 요즘 주력하는 대외 외교력-영향력 강화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대만이 첨단 반도체 공급 역할을 못해주는 상황으로 정세가 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중국 측은 대만에 대해 큰 현상 변경을 가져올 이유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산업 부문의 위치도 다르고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 자립도가 높다면
중국은 첨단 산업에서 전세계 시장과의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상황이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해 대외적 압박을 피할 수 있고,
경제-산업적으로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현상 변경을 원하는 쪽은 미국과 서양측일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 대만과의 교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게
대중국 전방위 압박을 계속 시도한다면,
언젠가 중국은 대만과의 무역이나 여러 교류에서 얻는 이득이 없어지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예를 들어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더 이상 필요없는 시점이 되면
그 때쯤이면 대만을 복속 시키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언제가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급이 필요없어지는 시점이 왔다는 것은,
중국의 뭐 대만 쪽의 기술과 인력 등을 충분히 다 흡수하고 해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장비 모두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게 되는 시점인데,
첨단 반도체는 종합 산업이고, 무수히 많은 세계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첨단 반도체 장비에서만큼은 중국 혼자 다 모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점이 쉽게 올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무래도 중국 측으로서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글쎄요. 글을 쓰고 나니,
그래서 미국 당국이 대중국 압박과 고립 전략을 시도하는 시기와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두 국가 모두 첩보력에서는 워낙 대단하니까요.
어느 정도 상대의 전략을 미리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만 문제에서 먼저 두려움을 느낀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서양 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해당 기사를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꼭 점령 형태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향후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그 때에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해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면 미국이나 서양이 충격에 휘청거릴 수도 있을 지 모르겠네요.
대만 문제나 첨단 반도체 문제는 모두 미국 측의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차원일 수 있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당국이 얼마 전까지 방역 농간을 통해 전세계 공급망 흔들기에 대한 맛보기 정도 시연한 것만으로도
미국이나 서양 당국을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맛보기 차원 정도이지만,
사실 러시아 측의 에너지 공급망 위협과 함께 전세계 경제는 패닉 직전까지 갔는데
만약 향후 중국이 반도체 가지고 산업 공급망을 위협한다면,
그야말로 지구 전체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미국 정보 당국이 그런 것을 특히 우려하는 것이
요즘 대중 반도체 고립 등 대외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공급망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중국 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미국은 국가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 먼저 꺼낸 카드이니 중국이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 [2023-0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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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英정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 낮춰야"
김준석
별 스토리 • 어제 오후 5:31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에서 2023년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1.0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사진=뉴스1
©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연합보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최신 전략문건 초안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략문건 초안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침략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는 영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미 관계부처에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방안 강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문건에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포함해 대만이 첨단반도체의 약 90%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대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시 반도체 공급망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당 문건은 "핸드폰부터 자동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는 곧 영국 경제의 각 공급망의 중단을 뜻한다"면서 "이 여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장 엄중한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은 "반도체 공급은 중대한 지정학·경제 의제 중 하나로, 영국은 우방국과 더불어 '안전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수십억 파운드를 투자해 영국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별 반도체산업 지원책 /그래픽=정기현 기자
©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설비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을 25% 감면해주고 있다. 'TSMC의 나라'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건립 비용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당근책을 내놨다. 향후 몇 년간 1조위안(약 187조원)에 이르는 거액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430억유로(약 60조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는 내용의 유럽반도체법 의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