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결정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것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므로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저소득층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필요한 기존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실한 반응까지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민 한명 한명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정부이어야 하고,
그 도움의 내용도 과거와는 확실히 달리, 당사자의 의사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노인 문제를 요양원 감금으로 떠넘겨서는 절대 안 되고,
노인들의 의사와 기본권을 절대 존중하는 진정한 시민들의 정부 정책이어야 합니다.
...... [2023-0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노인빈곤율 30%대로 낮아졌지만…85세 이상은 오히려 높아져
입력 2023.01.22 (13:25)취재K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이 노인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노인빈곤율 38.97%…10년 새 10%p 하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7%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1년 49.18%였던 노인빈곤율은 10년 사이 10.21%p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에서 빈곤율은 2011년 44.59%에서 2020년 29.43%로 15.15%p나 줄었습니다.
75~84세에서도 10년 사이 58.23%에서 50.34%로 7.9%p 낮아졌지만,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 대해서는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빈곤율이 6.08%p 상승했습니다.
■ 초고령 노인 절반은 '빈곤'... 이유는?
보고서는 초고령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인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컸습니다.
2016년 기준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30.5%), 미국(2019년·24.7%), 영국(2018년·10.3%), 캐나다(2017년·17.1%), 호주(2014년·17.2%)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소득은 29.7%를 차지해 일본(63.3%), 미국(64.8%), 영국(76.6%), 캐나다(71.2%), 호주(65.2%)의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 노동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면 소득 감소폭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일을 그만하게 되면 연금 등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전체 소득이 크게 줄게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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