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윤총장에게 바라는 대선 공약 사항 [2021-07-15]

이미 윤총장은 기득권 부패 범죄 카르텔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고,

나라의 법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과거 대선주자들이 했던 각 분야 무슨 개발정책, 집권후 분야별 이행할 사항들에 대한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

이런 미래에 대한 고정적 정책 발표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

그건 구태 정치, 구태 행정이고, 업자들과의 유착을 암시할 뿐이다.

 

국민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업자들이, 전문가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이익대로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번 바이러스 - 백신 사태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치명적 흑사병이라도 되는 듯, 시민 사회 모든 활동을 중단시켜서 

업자들만 배불리고, 시민들은 오히려 활동 제약과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는,

이 무슨 약장사들의 전세계 시민들에 대한 농간, 테러... 결코 시민들이 모르지 않으며,

이런 업자, 전문가들의 지 멋대로 범죄, 악성 테러에 대해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총장은 본격적으로 

국가 각 분야에 대해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국가 사업, 정책, 법률, 시스템에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행 중인 사업-정책에 적극 피드백하고, 

또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민 각자가 어떻게 경험적 의견을 제출하고, 

또 제출된 의견 하나 하나가 논의되기 위해 어떤 크고 작은 논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이런 여러 논의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할지,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의견 수렴과 시민 (즉,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이상 구태하고 악습에 불과한 무슨 대의민주주의, 그 공허하고 적폐에 불과한

권력자들 지맘대로 하기, 심지어 지방자치라는 것도 결국 지방 공무원과 지방 권력 양산으로 전락해버린

이 처참한 반민주적 역사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시민의견 논의체, 시민 의사 결정기구, 시민 평가-관리 기구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그것들이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하고 , 그 중간 과정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 농간....

권력자들 지 맘대로 나라 팔아먹는 이 악순환 절대 끝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법조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판사가 판결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심원제는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사회를 보고,

판결은 시민들을 랜덤하게 다수를 뽑아, 

재판 기간 중에 절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 숙소에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검사, 판사의 그야말로 지멋대로 농간 판결에 국민들은 이미 질릴 때로 질려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사람은 인생이 몰락하기도 하고, 피해자 2차 가해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수준 아닙니까.

 

모든 권력자들의 횡포나 의견이 다른 국가 정책 문제에서, 또 범죄 피해를 겪은 형사 피해자도,

그 구제의 핵심은 , 그리고 최종 판단은 결국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게 지금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법에 대한 해석도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뭔 황당한 지멋대로 루트를 자기들 맘대로 철저히 구축하고 접근 금지해 놓은,

피해자 시민들은 무슨 조선 양반들이 일반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게,

한자로 다 공문서 만들어서 아예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관행이 너무나 뿌리깊게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판사라는 직이 너무 좋다보니, 윗선 눈치 보며, 자리 보전에 너무 급급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자체는 뭐 도대체 시민들이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비교적 작은 단위로 행정을 나누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무슨 이 나라의 지방 자치는 그냥 지방권력 , 지방 공무원 양산입니다....ㅜㅜ

처참합니다.

시민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지멋대로 행정에 아무 대응도 못 합니다.

 

그리고,

LH 사태를 보십시오.

그냥 자기들이 자기 분야의 나랏돈 다 헤먹으고, 정보 독점한 것, 자기들끼리 다 돌려보고서는,

나라 부동산 개발정책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아예 살지도 못하게

해 놓은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경이 되어도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감사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밖에 못했습니다.

시민이 살아가다 어려움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고, 그 때를 위해

보건 복지 관련 정책과 예산이 있고, 시민들은 이 때 공무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정말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이 공정하게 규정대로 그 정부지원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현실이 처참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정책의 구체적 실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 또는 지멋대로 불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너무 많이 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이게 시민의 지옥불이지 뭡니까?

 

각 분야 공무원들이, 관련 업계의 인허가 문제부터

관리 감독, 각종 평가 (공공사업 입찰 등), 벌금, 과태료...

그냥 모든 것을 적어도 구체적 시행에서는 계획, 시행, 평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공무원이 일반 시민들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판단-처분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관료가 모든 것을 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민주적 시스템, 그리고 그런 큰 틀이 시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밑으로 밑으로 그 기본 틀(민주주의)이 유지되면서도, 각 해당 분야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는 것까지....

세세하고 정교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십시오.

 

또 그런 민주주의 설계 작업을 재임 중에 하겠다고 공약하십시오.

똑똑한 젊은이들, 좋은 의견 가진 시민들 많습니다.

 

정치, 정책, 행정,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의견내는 시민들

보상 정책과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나라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은 절대 미래에 대한 고정적 방식이 아닌,

동적인 시스템, 정교한 시스템 구축 작업,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시스템 마련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른 윤총장,

그냥 예하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뻔합니다.

시민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시민의 의견을 늘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몸소 보이고,

또 그런 작업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 악성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총장, 그래서 국민들은 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기득권 언론에서 지금 철저히 윤총장을 견제-무시-평가절하-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작은 매체나 유명 유튜버, 자체 유튜브 활동 등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성 방송, 언론에서는 윤총장 때리기 외에 기대할 수가 없고,

다른 어렵고 험난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윤총장이 대형 매체에서 너무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 악성 카르텔이 정말 대단하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기득권 언론측의 탄압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할 것.

 

 

...............................................................   [2021-07-15], 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