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정치 제도에서
경험에 기반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대선 결선투표제 또한 같이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임을 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와 검증을 바탕으로 중임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2].
소선거주제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역시 정치인, 정치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나눠먹기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으니 유권자 파워를 감소시키는 방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간 경험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치권에서 이제 확실히 인식하고 정책으로 피드백을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들의 비정상적, 무책임한 의정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기를 원하겠지만,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분명히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가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절대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 극심한 네거티브까지 동원되는지 정치인들은 힘들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확실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 [2023-0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KBS 여론조사]④ “대통령 4년 중임제” 51.4%·“소선거구제 유지” 58.5%
입력 2023.01.22 (16:00)수정 2023.01.22 (17:35)취재K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KBS는 2023년 새해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1.4%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고, 44.2%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8.5%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고, 30%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 노조법 개정 추진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계와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8.7%는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추진이다'고 답했고, 39%는 '노동계를 적 대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방적 추진이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개혁을 시시한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4.9%는 '현행대로 유지'라고 답했고, 19.5%는 '지금과 같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늦게 받기'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지금보다 더 받기'(16.6%),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지금과 비슷하게 받기'(10.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질문지와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새해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KBS
조사일시 : 2023년 1월 18일~2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집오차 ±3.1%p
응답률 : 17.7%
피조사자 선정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방식 :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KBS-한국리서치] 2023년 설 특집 여론조사_결과표2.pdf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1/22/308261674226974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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