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권 유지나 회복 등에서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정당성의 근거를 검찰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 수사권 복원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라는 절대적 동력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수사권도 거의 없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검찰 조직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검수원복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거대 야당 체제에서 대통령과 여당만으로 검수원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론을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검찰 수사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 입증을 못한다면
검찰 수사 복원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그야말로 폭발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 실패한다면 그간 지지 여론이
한 순간에 검찰에 대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2023-01-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TV조선
檢, 이재명 '성남FC·대장동' 병합 구속영장 검토…"혐의입증 자신"
등록 2023.01.22 19:08 / 수정 2023.01.22 19:12
서영일 기자
[앵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합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 자격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씨 등 대장동팀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 택지분양 사업 예상수익만 4000억 원 이상이란 사실을 민간업자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탄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