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포탄 등 무기 생산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생산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이나 동맹국들과 무기 생산 관련 공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포탄 생산 능력이 이미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만약 세계 최강 제조국가 중국가 비교한다면, 포탄 등 생산능력에서 많이 밀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규격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생산시설을 공유하고
또 동맹국들과 무기 간 호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무기의 보관, 운용, 물류 등에서 확실한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자랑했듯이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군수업체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즉 초고가 무기의 품질 위주로만 나가지 말고,
이번 실제 전쟁 경험을 토대로 포탄 등 생산량의 열세를 확인한만큼
국방 군수 산업과 협력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민간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분명 취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간 시장 체제에서는 러시아나 중국만큼 대규모 무기 생산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 시장체제의 한계가 있고, 그 공백 부분을 확실히 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방위력 관련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일, 호주, 유럽 등과 무기 규격도 호환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생산기지 공유, 탐지-정찰 자산에서도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23-01-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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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과 전쟁 하면 탄약 부족할 수 있어"…우크라 전쟁 여파?
김민수 기자
별 스토리 • 1시간 전
"우크라 전쟁으로 美방산업체 능력 시험대 올라…대만에 지원할 무기 부족"
미국 성조기(우)와 중국 오성홍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 성조기(우)와 중국 오성홍기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재래식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기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주일도 채 안 돼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비롯한 탄약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CSIS는 미 국방부의 무기 재고가 충분치 않으며, 중국이 미국보다 5~6배는 빠르게 탄약과 기타 무기 체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조사 결과 재블린 대전차 시스템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일부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8500개 이상과 스팅어 1600개 이상을 지원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방산업체들이 무기 재고를 신속히 생산해 보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전략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의 무기 매각 승인 절차 과정도 지적했다. 첨단 무기를 해외로 판매할 경우 미 국방부 산하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구매 희망국의 요청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내부의 각종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도 국방부가 구매국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엔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소요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더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은 이미 19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스팅어 미사일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으나, 납품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를 받는 시점도 오는 2027년, 대함미사일 시스템 하푼 미사일도 2028년에 인도받는다고 알려졌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서 강대국 간 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한 군수품 및 기타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는 강력한 방위 산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세스 존스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내 판단으로는 방산업체는 현재 존재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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