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
현장 단속와 검거까지 한 현장팀이 수사까지 하는 것이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뭔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초점을 두는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재판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검거도 하는 경찰 조직이 수사도 같이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단속하고 신속한 검거 작전이나, 범죄인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경찰이
수사까지 해버리는 것이 더욱 권력 집중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수사가 배제되어야 합니까?
현장 단속하고 나서 수사 또한 같이 하는 것이 더욱 권력 집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검거한 검거팀이 수사를 한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간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관 분리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나 방어권 보장 등이 더욱 중요해 보이고,
검경찰의 권한에 대해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영장 심사 등에 대해 심사를 철저히 하고,
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조력을 의무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단속하고, 검거까지 해 온 팀이 수사까지 해버리니
과거에는 무수히 많은 고문 사건도 있었던 흑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이슈가 된 것입니까?
한국의 일부 법조계는 정말 황당한 이슈를 고집하는 듯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고,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현장에서 단속하고 사람을 검거해 와서, 그대로 수사까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더 권력 집중이지요.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
*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언제부터 화두가 된 것입니까?
누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 [2023-01-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사회
사회 일반
황운하 “깡패 잡겠다고 설쳐대는 검찰… 민주주의의 적”
박선민 기자
입력 2023.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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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 대해 ‘조폭처럼’ ‘민주주의의 적(敵)’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강조해온 깡패·마약사범 소탕에 대해서도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황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를 오로지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라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으로 표현했다.
황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라며 “불운하게도 검찰제도의 이같은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검찰은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황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작년 4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그는 이날 이러한 주장을 또 폈다.
특히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난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허구한 날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그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고, “재판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벌”이라고 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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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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