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세심한 지원 체계 구축해야"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2021.07.15. 20:17
[앵커]
최근 정부가 만 18살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제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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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호아동들도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보호 종료시점을 현행 만 18살에서 만 24살로 늘리고,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과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충 등 두터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립 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과 더불어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단체들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직무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담요원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하고 전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다빈 팀장 /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심리·정서적 안정이 기반이 돼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 탐색, 학습 기회 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자립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사후 관리까지 청년들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상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아름다운가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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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아름다운가게는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아름다운가게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지지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을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한 점이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자립 교육이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주거 지원 범위가 여전히 도시권 위주라며 농어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성덕 목사 / 연한가지 그룹홈 센터장]
"더 실질적인 교육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거 지원은) 기존의 중 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단체들은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확대된 만큼 보호종료 아동의 재정 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센터 운영을 통해 세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성남 대표/ 한국고아사랑협회]
"아이들이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립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민감하게 긴급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단체들은 보호 종료 시점 이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정 회복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최내호] [영상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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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등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좋으나,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대책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과 구제 지원 정책이 빠져 있는 것!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의 무의미할 것.
특히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정신병동 관련 역사적 악성 범죄단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신병동 폐쇄나 이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저 정도로는 의미가 없을 것.
................................................................ [2021-07-15], 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