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김정우) 한동훈 업무보고 받은 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시하라" ...[2023-01-26]

 

TV조선

 

한동훈 업무보고 받은 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시하라"

 

 

 

등록 2023.01.26 17:35 / 수정 2023.01.26 18:44

 

김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3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과 국제협력, 외국인 투자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한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 등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과학기술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같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바꿔줘야 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를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라며 "우리 헌법에 있어 키워드를 하나 딱 꼽자면 '자유'이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가 다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의 자유 개념에 대해선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다"며 20~21세기 자유에 대해선 미국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인용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 잘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인용해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며 "문화적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현대사회의 자유 개념"이라고 했다.

 

자유의 공존 방식에 대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남의 자유와도 공존해야 하고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각종 규범,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며 "보통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라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인 '공정'에 의해 도출되는 법과 규범에 입각한 책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공정·책임을 경제적 측면으로 연결해 "경제에서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이라며 "기업과 개인이 주요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 많은 규제가 따르고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자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라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다"며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역할이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권리남용금지'란 조항을 거론하며 "우리 형사법에선 사기·협박·공갈·폭력을 금지하고, 경제·시장 질서에 있어선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고, WTO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이완되고,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와해됐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가 간 군사안보, 경제안보, 국제적 글로벌 보건·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등을 두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고 해선 해외 진출과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협상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때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는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제화라는 것은 세계 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제도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는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이라며 "외국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