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서 가장 쉽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바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대대적 지원책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이미 있는 자원을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 주거 제공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보호종료와 함께 모두에게 기본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자금 지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보육원 출신들의 정기 모임 상설화.
보육원 출신들의 연락망 운영.
출신자들의 소그룹 형성.
보육원 출신자들의 멘토 제도 활성화.
등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든든한 인적망을 어느 정도 누리게 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등 교육비에 대해 대대적 지원이 절실하고요.
그런 와중에 생활비가 필요할 테니, 생활비를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종료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무 등록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출신자들끼리 소그룹을 지어주는 것을 말했는데,
그 소그룹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정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학교나 직장 등으로 인해 지역이 바뀔 것인데,
지역이 크게 바뀌는 경우 소그룹 또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 잘 조절해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정신병동감금 등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지자체별로 또 보육원 별로 현황을 공개하고 비교해서
출신자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는 지자체나 보육원 측에
지원을 더 강화하는 등 평가제 또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023-01-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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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 보육원 참고...
해마다 2천 5백 명이 떠밀리다시피 자립에 나서는데, 4명 중 1명이 6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정도로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후견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22년까지 총 2천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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