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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 태동 변곡점…'신통일미래구상' 연내 발표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별 스토리 • 11시간 전
미중 패권경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신(新) 통일미래구상'이 연내에 발표된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제공: 노컷뉴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 유엔 남북 동시가입을 이끈 1973년 6.23 선언, 북한을 적이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해 남북교류협력을 이끈 1988년의 7.7선언처럼,
현재 급격히 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국력을 반영하고 동북아 지역 내 평화까지 염두에 두는 평화통일 미래 비전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주요 업무추진 방향의 하나인 '통일미래 준비'와 관련해 우선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올 상반기 중에 10여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조직해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평화통일까지 3단계를 설정해 개괄적인 원칙을 밝힌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신통일미래구상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관한 부분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은 골격만 있는, 추상적으로 이정표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3단계의) 큰 이정표 사이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4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30년간 국제정세가 급변했고 우리는 주요 10개국 반열에 올랐으며 남북 역학관계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 30주년인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노동신문 등 북한 출판물 개방 계획과 관련해 전면 개방 방안을 철회하고 제한적인 공개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신문의 경우 인터넷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통일교육시설인 '통일관' 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7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신문만 제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축소된 셈이다.
통일부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탈북민 1200여 명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실향민 등 민간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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