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벼농사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 정책을 펴는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에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게 막는 최악의 근시안적 법, 포퓰리즘 법, 다같이 망하자는 법이 될 게 뻔한 이런 법을
국회 제 1당이 대대적으로 펴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심지어 정부가 농업의 발전과 농가의 변화-고소득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불성실, 포퓰리즘적 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이드를 믿고 농가가 다른 작물 재배 등으로 변화를 잘 이끌어내어야 할 우리 농업계의 앞길을 방해하고,
농가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쓰여야 할 나랏돈을 날려버리는 물귀신 법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대부분 벼는 지금도 정부가 수매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입법 행위는 안 되는 것이 입법으로 해버리면
이 법 자체가 정부 정책과 농가 변화에 대한 역행의 구심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법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타작물 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하게 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역행을 유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타작물 재배를 고려하는 농가의 발목을 잡거나 하는 잘못된 구심점 역할을 이 악법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벼를 재배하도록 농가를 유인하는 법을 만들게 아니라,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 등으로 이동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써야 하고,
타작물로도 농가들이 수익이 되게 전국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IIS 필자는 벼 재배 못지 않은 우리 밀 재배를 할 수 있게끔
밀에 대해 전국적 생산-수매-유통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 정부가 어떤 정책도 구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 또한 돈도 안 되는 벼를 계속 재배하면서 다 같이 망하는 꼴이 날 것이고요.
민주당의 반복되는 유착 정치, 포퓰리즘 정치, 근시안적 정치, 다죽자는 물귀신 정치...
강력히 규탄합니다.
...... [2023-01-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사설] 포퓰리즘 양곡법 강행 민주, 李수사 의식한 민심用 아닌가
입력: 2023-01-30 18:49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입법강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상정되면 바로 처리된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과잉 생산돼 정부가 임의적 가격안정책으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수급 시장 기능은 완전히 와해된다. 쌀경작으로 몰릴 게 뻔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2022년 24만여톤에서 2030년 64만여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에 따른 정부 매입 비용도 2022년 5000억여원에서 2030년 1조 4000억여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당장 현금을 쥐기 때문에 반기겠지만,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매입이 계속될 리 어렵고 법개정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쌀 농사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의 유인효과와 전환도 지체된다. 쌀농사에 매달려 정부가 쥐어주는 돈에 잠시 만족할 뿐이다. 민주당은 인건비, 연료비, 비룟값 등 생산 비용은 모두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취지는 옳지만 의무 매입하라는 해법은 틀렸다.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정체가 문제다. 시설재배 및 대체 전략작물 육성, 가공과 유통·서비스까지 접목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가와 농촌의 소득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농 등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도 필요하다. 쌀 매입에 들어갈 돈을 이런 데에 투입해 농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식량안보를 위해 쌀 경작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빛이 바랜 주장이다. 세계 식량 생산은 증가일로이고 점점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도 이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위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 다른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응당 농민 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진영으로 몰릴 것이다. 작년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꼼수 의결할 때는 마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본격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국회의원 뱃지에 야당 대표라는 '방탄'을 꿰찬 이 대표가 우리 경제나 농업에 해악을 끼치는 법개정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지 '농민 민심얻기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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