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미국 외에 중국 등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게 부상하는 흐름에서
각국들은 향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해 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발맞추기 위해 외교-안보-경제 면에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지금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대외 노선을 수립하고
어떤 대외 정책을 펴야 할까요?
일단 미국은 그간 단일 패권국으로서 전세계에 군림하다시피한 과거의 여러 이력을 잘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간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미국의 힘에 의해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억눌리고 있었던 스프링이 이제 바뀐 국제적 환경 하에서
언제든지 (억눌려 있던) 용수철이 펴지면서 갑자기 튀는 것처럼
돌발 변수로 작용하는 국지적 힘-움직임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갑작스럽게 용수철이 튀는 현상처럼 돌발 변수의 가능성을 사전에 가급적 파악하고
그 용수철이 튀면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현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사우디 왕세자의 미국 측 증산 요청 거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사우디 측의 국가 노선 수정을 의미할 수 있음을 미국 사회는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우디 왕세자의 바이든에 대한 감정 섞인 태도라고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중동 측에 대해 그 동안은 역사적으로 다소 미국의 힘으로 누른 측면이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친미 국가이든 아니든 미국의 그런 역사, 나쁘게 말하면 미국 측의 소행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오래되지 않은 이라크 사건만 봐도 그렇고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중동의 각국들이 그간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에 무관하게,
미국이 힘과 무력으로 중동 정세를 좌지우지 해왔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폭압적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중동 국가들은 지금까지 똑똑이 목격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양극체제 혹은 다극체제 하의 국제 질서를 맞이해서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힘을 내세운 대외 정책보다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친절한 국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누가 국제 사회에서 더 주도권을 쥐느냐의 패권 문제에 대해서라면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이제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누구 옆에 붙어야 더 잘 살수 있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등
진정한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저울질한 후에
더 신뢰할만한 쪽을 동맹국으로 삼고 그렇게 선택한 후
해당 동맹국에게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를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극체제, 혹은 다극체제로 지구촌이 재편성되어 가면 그런 와중에
리더국가들은 자신들이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줄, 과시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혼란의 한 양상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때로 양자체제, 다자체제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격해지는 과정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여기서 리더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뭔가 크게 보여주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은 어느 동맹으로 향할까요?
중동의 지정학이 복잡한가요?
미국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진영으로 오는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진영 내 국가들과의 경제 사회적 교류로 인해 번영을 누린다는 확실한 신뢰를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게 주어야 하고,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그런 확실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거 이라크 전쟁 등 기억이 선명한 국가들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중국을 동맹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눌렸던 스프링이 기회를 엿보다가 갑작스럽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쁜 기억이나 나쁜 요소들의 영향력은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다극 체제 하의 세계 질서에서 위력 행사의 방향, 대상은 상대 진영 국가에게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볼까요?
미국의 대외 정책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당분간 러시아는 적어도 미국에 호의적이지는 않겠군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많은 것을 잃는 셈이지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중국 쪽에 붙거나, 중국과 교류를 강화할 것이 확실시 되는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일방을 편드는 것보다
중재의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었을텐데요.
미국의 중재 아래 러시아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우크라이나나 주변국들은 미국의 중재 하에서 안전을 약속받고...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어 나왔더라면
러시아를 지나치게 독자 세력화 하거나
적어도 친중 세력화 되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미국이 과거와 다른 노선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다자 체제에서는 그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요.
빠른 노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 [2023-01-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