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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등록 2023.02.03 14:48:06수정 2023.02.03 14:52:42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대부분 유죄 판단
정경심도 징역 1년형…백원우 징역 10월
검찰 혐의만 12개 달해…공직선거법은 무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노 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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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uncho21@newsis.com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도 뇌물로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정 전 교수와 노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3년 만의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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