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매우 합리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네요.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할 사안입니다.
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으니, 이상민 장관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요즘 모 법사가 유행이더니만, 진짜 법사 같은 소리는 누가 하는지 봅시다.
하늘에서 큰 재앙이 내렸으니 이상민 장관은 책임져라~....
딱 모 법사 논란이 거울 반사라도 되는 모양새입니다.
누가 저런 궤변을 좋아하는지, 거 참 어느 법사인가요? 읭?
...... [2023-02-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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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2.06 17:3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질의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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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김동하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