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을 보고
대장동 일당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니겠지요.... ㅜㅜ
대장동 일당들을 봐주기 위한 사전 포석 판결일까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이 매우 안 좋을 것이고, 사법 개혁을 위한 범시민적 움직임이 일 수 있습니다....@_@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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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입력2023-02-08 14:11:59 수정 2023.02.08 14:40:56
최성욱 기자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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