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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인프라법 통과로 탄력을 받은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확대를 발표했다.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산 목재,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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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비해 정책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것 같고 선동 경향도 너무 심한 듯 합니다.
미국 내 연방 예산이 들어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산으로 하겠다... 석고보드나 목재까지....!!
아무리봐도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국 산업 장려 차원을 넘어 감당 못할 수준의 원가 상승을 일으킬 것인데,
실제로 저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고,
다분히 선동 발언 경향이 많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런 선전 선동성 발언을 실제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실현하려다가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현 시대 산업들은 모두 국가간 물가 차이를 고려해서 무역을 통해
일반적으로 부품-원자재 레벨은 값싼 나라에서 조달하고,
핵심 부품 같은 것 위주로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값싼 수입 부품들과 조립 결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나름 교묘하게 말한 것이 분야를 한정하고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분야는 인프라 구축과 건설 현장에 한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목재부터 미국산, 유리도, 석고보드도 미국산... 건축 자재들을 미국산으로 채우겠다....
미국산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 건축 자재 쪽인가 본데....
(아마 미리 알아보고 이미 현재에도 해당 부문은 미국산 위주인 것들인 것에 대해 언급했겠지만)
그렇게 분야를 교묘하게 한정했다면, 전체 의미와는 다른 대중 선동, 기만에 해당할 것이고,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려 한다면, 미국이 무슨 폐쇄주의 국가도 아니고, ㅋㅋ
도대체 저게 뭐하는 것인지.....ㅜㅜ 알 수가 없네요...!!
트럼프의 인기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대중 선동에 활용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듯 합니다.
트럼프의 MAGA 정책 기조를
바이든이 베끼려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괴물 정책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무슨 구한말 쇄국 정책도 아니고...... @_@
...... 항구를 개방하라~~~ ...헉....ㅋㅋ
...... [2023-02-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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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카' 더 세진 바이든…中향해 "美 상대 베팅말라"
입력2023-02-08 15:42:09 수정 2023.02.08 15:42:09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경제성과 강조하며 대선 재도전 명분 쌓기
인프라 건설서 바이 아메리카 정책 확대
중국이 주권 침해하면 우리는 행동할 것
공화당에 부채한도 협치 당부..일각선 야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view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도로, 미국 다리, 미국 고속도로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후 두 번째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지난 2년 간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기조를 더욱 명확히 했다. 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찰 풍선 문제를 의식한 듯, 중국의 주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마친 후 8~9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플로리다주 등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으로, 미국 언론들은 사실상 그의 재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공급망은 미국서…수십만개 일자리 창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년 전 우리 경제는 휘청거렸으나 우리는 기록적인 1,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이는 4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만들어 낸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72분 간의 연설 중 가장 많은 시간(8분 30초)을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이 미국에서 시작되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법(칩스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오하이오주에서 이뤄지는 인텔의 대규모 투자를 거론했다. 상무부는 이달 말 칩스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인프라법 통과로 탄력을 받은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확대를 발표했다.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건설 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산 목재,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中에 사과하지 않을 것…美 상대 베팅 좋은 생각 아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협력 방안’을 찾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혜택이 우선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주 본토 상공으로 침투한 중국 정찰 풍선을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한 바 있다. 중국은 이 풍선이 민간용이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해 하는 기술 통제도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재 정권 등에 맞서 결집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초정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개하며 "우리는 시간이 걸리는 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채한도 조건 없이 높여야…재정적자는 부자증세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새 의회에서도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공화당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 친구 중 일부는 그들의 경제계획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고 한다"면서 공화당 일각에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부채한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적해온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내 제안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형 정유사들이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것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4배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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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연설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반복적으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문제로 공화당을 비난하자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국경"을 외치며 “당신 잘못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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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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