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김민중) 檢 "백현동, 대장동보다 심각…이재명 아무 말도 안 하잖나" ...[2023-02-09]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檢 "백현동, 대장동보다 심각…이재명 아무 말도 안 하잖나"

 

 

 

입력 2023.02.09 16:42

 

업데이트 2023.0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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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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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망이 백현동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에서 ‘키맨’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를 잇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다. 검찰은 사업 기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측이 긴밀히 교류한 정황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특혜라는 결과의 윤곽은 확인됐지만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엔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한 규명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인섭, 李측과 115회 통화…70억 알선수재 혐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업이 진행되던 2014~2015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08~2009년 김 전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수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과거 이 대표를 도우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업 기간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사업과의 관련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 측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의 측근이던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한국하우징기술을 설립하고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결과, 한꺼번에 부지 용도가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역) 상향되고 개발이익 3000억원이 전부 민간사업자 측에 돌아가는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백현동 수사에 자신감…“대장동보다 더 분명”

 

김 전 대표는 특혜를 받아오는 대가로 다른 민간업자들로부터 70억원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부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밝히지 못했는데, 검찰도 로비 자금의 용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로비 의혹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보름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1822억원은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고 항변하는 반면, 백현동 사업 관련해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백현동 사업 수익은 100% 민간에 돌아갔다.

 

야당에선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건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장동 관련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백현동 관련 조사는 이날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 대표가 한 번 이상 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10일 2차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이번 조사에서 가급적 여러 의혹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