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도 문제지만,
과도한 정부 예산 집행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고물가 상황이 결국 시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든 민주당 측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물가 폭등 상황이고,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다한 정부 지출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 [2023-02-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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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상승에 재정적자 눈덩이...이자비용, 41% 폭증
송경재
별 스토리 • 16시간 전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1% 폭증했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10일(현지시간) 추산했다. 재정적자 한도를 증액하려면 정부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이 6일 워싱턴 의사당 내 자신의 사무실 바깥에서 한도증액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재무부의 이자 지급금 규모가 1월까지 이번 회계분기 첫 4개월간 198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이자비용, 41% 폭증
미 이자 부담은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 이자 지급금 규모 1400억달러에 비해 41% 폭증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오는 9월 마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BO 분석을 인용해 이자지급금이 이번 회계연도 들어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이라고 전했다.
연준의 급속한 금리인상이 정부 이자지출 부담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기간 제로금리로 낮췄던 연준은 지난해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 0~0.25% 수준이던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를 현재 4.5~4.7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공화·민주, 엇갈린 분석
야당으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분석은 엇갈린다.
공화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불어나는 비용부담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지금 수준의 재정적자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이자비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이자비용때문에 적자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공화당이 거부하고 있는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 이자비용이 오른 것은 맞지만 예산계획에 따르면 금리는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재정한도 증액 대립
미국의 급속한 재정 적자 이자비용 증가 소식은 약 31조4000억달러 수준인 지금의 재정적자가 한도에 부닥쳐 한도증액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도 속으로는 지출 감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미 군비를 삭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인 메디케어 부문 지출 감축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출 삭감 없는 적자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채무불이행)이다.
아직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벌써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이 또 한 번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