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죽음의 강제입원,
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드는 강제입원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감금은 중범죄이고,
감금을 통해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죽음뿐인 강제입원을 없애야 합니다.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우리는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멀쩡한 회계사가 성남시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한다고 해서, 정신병자라며 강제입원을 했었고,
결국 그 여파로 친형은 사망했습니다.
어떠한 법도 작동하지 않았고,
강제입원을 죽음을 낳습니다.
...... [2023-0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강제입원’ 응급이송 중에 40대 사망…경위 수사중
입력 2023.02.15 (10:34)수정 2023.02.15 (11:52)사회
40가
강제입원을 위해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14일) 9시 20분쯤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 A씨가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와 밤 11시쯤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 119와 협조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A 씨가 계속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이 엉덩이로 A 씨의 복부를 눌러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 0시 10분쯤 A 씨가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 등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평소 A 씨가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에 강제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의정부까지 이동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A 씨를 부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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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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