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나라냐? ***
이규원 검사 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 그 전에 근본적으로 물음이 생깁니다.
그 판결 취지대로 합목적성에 의한 정당화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각종 절차 규정과 법은 뭐하러 만들어 놓았을까요?
앞으로 각종 규정, 절차, 법 등등 모두 폐지합시다.
합목적성으로 평가됩니다.
좀 도둑 잡으려면 혐의자 모두 고문으로 반쯤 죽여 놓고 수사하면
수사력은 절대 높아질 것입니다.
절차? 규정?
담당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너희 말단 레밍 같은 일반 시민 잡것들이 무슨 절차고 무슨 규정 운운하냐?
그냥 고위 공직자 나리가 시키는 대로 눼~눼~ 할 것이지...이 레밍들아~~~
감히 범죄자 주제에 검사님이 꼴아 박으라면 꼴아 박아야지,
범죄자 주제에 뭐 서류가 어떻고, 절차가 어떻다고?
이 레밍 같은 잡것 놈이...~~
감히 검사님 말씀에...
그런데 불과 어제까지 검사 독재 규탄하던 민주당 아니었소?
아니, 합목적성이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범죄자 처벌하는 데에 재판은 뭐하러 합니까?
판사 당신의 존재 자체가 모순 아니오?
범죄자는 경찰과 검사님이 알아서 처리하믄 되지.
그렇게 넘겨 받은 교도소 측 교도관들이 알아서 징벌을 가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은 뭐하러 법전은 뒤지고, 사건 서류들을 그렇게 살폈나?
형량은 그냥 적당히 사건 보고 때리면 되는 것인데, 뭐하러 법 관련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판사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양성하나? 재판도 판사도 이미 사치품 아니오?
당신의 재판 행위가 합목적성 아래서 이미 자기 모순이란 말이오..!!!
*** 이게 나라냐? ***
...... [2023-0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