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노란봉투법 관련 단상 [2023-02-15]

 

 

노란봉투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측면이 있고요,

 

법안이 조금 더 절충적이고 더 정교한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시위와 시위 행위의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고,

배상액 산정의 방식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법적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법의 근간에 위반하는 것이라

그건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좋은 법은 취지만 좋은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제대로 된 더 나은 해결책,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23-0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