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지원받으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용도에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까지 모두 지극히 당연한 책임입니다.
노조 측에서 말하는 독립성, 자주성과 회계 투명성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적 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그 내역도 공공성(노조활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에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 용도에 맞게 쓰고,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니요?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그것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이고요.
사용처에 맞게 나랏돈을 쓰는 것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단체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나랏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약속일 뿐입니다.
무리한 억지 주장은 삼가기 바랍니다.
자주성 독립성 침해라는 것은 노조 측의 무리한 프레임 방어(?)입니다.
지난 선관위의 선거 부정 사태에서도 그렇고, 무리한 프레임 방어가 유행이네요.
나랏돈을 받고도 회계가 불투명해도 된다는 주장은
나랏돈이 불법 부당한 일에 쓰일 수 있음을 자인하는 일 밖에 되지 않아요.
...... [2023-02-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尹 "수천억 지원받는 노조,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부정…단호 조치"
입력 2023.02.20 18:03
업데이트 2023.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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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우수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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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의 행태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조언 그룹인 정책자문위원회 1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책자문위는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 복합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와 싱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