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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민주노총 “자주성 훼손”
입력 2023.02.20 (19:11)수정 2023.02.20 (19:20)뉴스 7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정부 지원 배제 등의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관련법과 노조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바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207개 노조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현재 15%인 노조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계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입니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 장부 열람권과 회계 감사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수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부당한 노조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했다며 '표지'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권한에도 없는 '속지'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회계 장부 비치를 검사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건 노조법을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 또한 회계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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