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기사의 논조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찰 수사 수장을 검찰 출신이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깨트리는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그 수사의 장은 검찰 출신이 맡는 것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검수원복이 된다면
경찰 쪽 수사는 경찰 인사가 맡고
검찰이 수사에 견제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는 모습이 좋다고 봅니다.
* 그런데 국수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사건 수사는 그대로 일선 지역 경찰서가 하던데,
국수본 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참에 수사에서 국수본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인가요?
일선 경찰서, 광역경찰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2023-02-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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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대 국수본부장에 사상 첫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입력2023-02-24 10:39:06 수정 2023.02.24 11:47:41
박우인 기자
신임 국수본부장 임기 2025년까지
경찰청 "경험 많은 외부 인사 영입"
경찰 내부 檢 출신 인사에 불만커질 듯
정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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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지낸 정순신(57)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정 변호사의
임명을 재가했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25일 종료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2025년까지 2년 동안 국수본을 이끌어가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를 경우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오를 경우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가 모두 맡게 되는 형국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인 만큼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평가다. 현재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눠 각각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정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국수본부장 공모 초기부터 정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찰 내부 출신 인사가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경찰의 최고 지휘부에 오른 전례가 없었다”며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은 경찰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viewe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천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각각 대검 부대변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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