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되니
경찰 조직 독립이라는 국가 조직의 기본 체계를 부정하는 황당한 말들이
관료 조직의 이익과 민주당 전략 차원에서 쏟아져 나오는군요.
지적하는 것은 관료 조직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가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망언이고,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통한 관료 조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또한 부정하는 황당한 궤변이자
관료 조직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부한하는 말이고요,
게다가 경찰이라는 무력과 수사권을 갖춘 절대적 파워의 조직의 관료 독립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궤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법치를 위해
관료 조직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이 국가 상부 체계의 지휘와 인사권 등에 항변하며
자신들의 조직 권력 독립?
대통령과 장차관 등이 관료와 조직등을 지휘하고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관료 집단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권이나 감사, 지휘권을 가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형사 질서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대 관료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니, 나라에 망조가 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체의 간섭 말라는 고유 권한 등의 주장을 남발하더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극히 정상적 인사권의 행사에도
관료 조직의 독립성이라는 해괴한 망언으로
국가의 기본 체제를 관료 이익에 따라 무력하시키려 하니,
참으로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으며
도대체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되는 사회 상황입니다.
관료 조직, 경찰 조직이 독립해야 한다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군부도 독립시킵시다.
대통령 인사도 낙하산이고
군 인사들 자체적으로 다 독립시킵시다?
검찰 수장은 경찰 출신이 할 수 있는지?
국수본이 경찰 수장인가 봐요?
인사 독립?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나라의 퇴행적 상황이 지금 정상입니까?
미국도 지역 경찰과 FBI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알고 있고,
관료 조직이 수사를 독점하는 나라가,
이게 관료독재국가이자
수십년 나라를 후퇴시키는 후진국적, 망국적 상황이고
시민들의 안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극악무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국민들을 대변하는 집단은 없고
후진국형 경찰 독재 국가로 회귀하는 망국적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경찰이 수사권을 거의 독점한 지금 상황에서
경찰 내부 인사들이 수사관련 요직을 다차지하겠다고요? ㅜㅜ
정말 나라가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동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듯...
이왕이면 국방부도 독립해서,
대통령이 맘에 안 들면 탱크 시위도 좀 하고?
...... [2023-02-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