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강보현) 반란표 색출 어렵지 않다?…李체포안 D-1, 어떤 결과든 후폭풍 ...[2023-02-26]

 

중앙일보

정치 국회정당

반란표 색출 어렵지 않다?…李체포안 D-1, 어떤 결과든 후폭풍

 

 

 

입력 2023.02.26 17:17

 

업데이트 2023.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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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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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은 거듭 검찰을 성토하며 진영 결집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의 불체포특권 적용 기준으로 ▶선거 기간 등 수사의 시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 제기된 경우 ▶일방에 대한 수사·기소 등 세 가지를 꼽은 뒤 “종합할 때 이건 정치 탄압이라 불체포특권이 작동된다”고 말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의원들도 부결 흐름에 힘을 실었다. 전날 강득구·김남국·장경태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영장 규탄’ 집회 참석해 “인멸한 증거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서면에서 개최한 자체 규탄대회에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이 참석했다. 강훈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야당 탄압의 서막을 부인한 채 자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대체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적게 반대표가 나오거나 무효표 같은 반란표가 대거 쏟아지면,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비(非)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부 반발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경우 반란표 색출 작업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무기명 투표여도 그간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한 이들을 줄 세우면 ‘반란표 색출’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16일 시작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쯤 답변 필수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웠다.

 

반대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에 성공할 경우 ‘방탄 논란’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투표라고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 변명, 셀프 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안 표결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있다”고 말한 것 같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후 야당이 대대적 역공에 나설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체포안 부결 후 ‘민생’과 ‘쌍특검’ 등 두 가지 이슈를 내걸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으로 대여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경기 지역부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에서는 27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각 상임위를 넘긴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