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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공약'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지원…특례만 5개
등록 2023.02.26 19:34 / 수정 2023.02.26 19:38
황선영 기자
尹대통령 "연말 개청 우주항공청, 직원 불편 없게하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래 먹거리로 우주 산업 육성을 강조했죠 연말을 목표로 경남 사천에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인데,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만들어 이런 장벽들을 걷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법안의 초안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으로 지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1월)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총 19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특례 조항이 5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분야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지만, 우주항공청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수한 외국국적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든 겁니다. 임금 상한선이나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1월)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서는 만큼 직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주거 안정과 함께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의료시설과 교통체계까지 편리하게 만드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모두 "직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또, 우주 기술이 안보전략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별법에 민군 협력 의무도 부여했고, 우주전파 수신기술, 태양 흑점 관측 등 필수 연구과제도 분명히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