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투표가 있는 시기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초점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간의 악재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 주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임명 취소를 빠르게 해줌으로써
여론의 분산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많고 온갖 일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을 것이고, 사소한 돌발 변수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수본부장 임사 관련 사안이 그렇게 굵직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검수완박 문제도 있고, 어떻든 정치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매우 빠르게 반응한 덕분에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 이슈를 크게 방해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과 이와 관련한 민주당 방탄의 문제에서
국민의힘 전략을 방해하는 최악의 요소는 오히려 곽상도 의원의 최근 판결에서 나온
무더기 무죄 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대장동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 여러 재판에서 매우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관련 형사사법 문제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정당성 등 문제에서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되어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으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논의와 대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3-02-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단독] "어찌 대법까지" 정순신 학폭 소송전 불쾌감 드러낸 尹
입력 2023.02.27 11:22
업데이트 2023.0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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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황수빈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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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임명, 25일 사의 표명과 임명 취소, 26일 대통령실 유감 표명까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다. 국민적 반감이 큰 학폭의 폭발력이 가장 큰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특히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명 취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성토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018년 3월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 재심 청구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2019년 2월에야 전학 갔다. 이듬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지난 24일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윤 대통령은 25일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난 24일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윤 대통령은 25일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소송은 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깝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특히 검사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 지식을 활용한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질문지 중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짓 답변만으로도 임명 취소 사유”라고 했다.
그럼에도 과거 언론 보도까지 나왔던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이력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은 여권에 뼈아픈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검증 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내용을 추가하고 질문을 세분화해 공직 후보자의 자의적 답변을 막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질문지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세평 수집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제출 자료를 자녀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엔 신중한 분위기다.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불법 소지가 있어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 테두리 내의 검증을 철칙으로 강조해왔다”며 “사전 검증을 얼마나 강화할지는 추가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