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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내일 개막,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09:34수정 2023.03.03 09:48
-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0% 내외(이상)? 4%대 후반 혹은 6%대?
- 시진핑 3기 엘리트 집단 구성은? 시진핑 당·정·군 1인자 공식 장악은 확실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이번 주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5일 ·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일)가 개막한다. 양회는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통화·재정·예산 등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 주요 법안을 결정한다. 올해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맞춰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정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2022년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5.0% 내외(이상)? 4%대 후반 혹은 6%대?
양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자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지다. 중국 안팎에선 5% 내외에 무게를 싣는다. 목표치는 5일 오전 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커창 현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양회는 중앙정부 1~2개월 전에 31개 지방정부가 먼저 개최해 1년 경제 운용 계획을 세운다.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청사진을 만든 뒤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다. 통상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가중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가 목표를 제시해왔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실제 작년 31개 성시 목표치 가중평균은 2022년의 6.1%였는데, 중앙정부는 5.5% 내외로 잡았다. 올해 가중평균이 5.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리커창 총리가 꺼내놓을 수치는 5.0% 내외 혹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작년엔 목표치의 반 토막 수준인 3.0%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올해 예상되는 5.0% 내외도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중국 경기는 정부 희망처럼 밝지만은 않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소비 반등은 지지부진하고 해외 수요는 여전히 동력이 부족하다. 부동산 냉각은 풀릴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요인으로 올해도 목표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부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지 사항이다.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4%대 후반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5%대를 넘어 6%까지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미 CNBC에 따르면 국제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등 17개 외국 기관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5.8%, 평균은 5.21%였다.
가장 높은 전망치 5.8%를 내놓은 곳은 프랑스 금융기업 소시에테제네랄(SG)로 주택시장 경기 반등과 ‘위드 코로나’로 전환 덕분에 중국 경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씨티그룹·모건스탠리(5.7%), HSBC·JP모건(5.6%),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5.5%), 노무라(5.3%), 국제통화기금(IMF·5.2%), 크레디트스위스(5.1%), 무디스·피치·ING(5.0%) 등이 5% 이상의 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UBS(4.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4.8%), 옥스퍼드이코노믹스·BNP파리바(4.5%) 등은 성장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봤다.
주요 외신은 정부 정책 논의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고위직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파하고 있다.
△재정적자율(2022년 목표는 2.8%) △소비자물가지수(3%대 유지) △도시 실업률(5.5% 이하 억제) △인프라 투자·소비판매 증가율 목표치 등 구체적 경기부양 정책 △통화기조 △미국이 제재에 맞선 공급망 대책 △부동산 정책 △민간기업 활성화와 외자 유인책 △대외 메시지 등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경제도 평가한다.
경기부양 정책은 이미 각 부처를 동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대외적 메시지에선 ‘날 선’ 반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갈등 경쟁 속에서 국방예산도 관심이다. 중국의 유명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2023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2년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7.1%였다.
중국 제조업 공장. 사진=신화연합뉴스
■시진핑 3기 엘리트 집단 구성은?
올해 전인대 회의에선 시진핑 3기 파워엘리트 집단이 당·정·군에 걸쳐 완성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20차 당 대회 때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각각 재선출된 만큼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출되면 당·정·군 1인자 자리를 공식 확인하게 된다.
2인자인 신임 국무원 총리는 시 주석 최측근인 리창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부총리는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4명이 유력하다.
신임 국가부주석으로는 지난해 최고지도부(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럴 경우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의 명맥은 이어진다.
입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는 것은 작년 당 대회를 계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당정 통합을 강화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이다.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며, 해당 기관이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것도 당정 조직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홍콩 매체는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