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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근인척 '족쇄' 내밀때…삼성·하이닉스 등 터뜨릴 中 폭탄
고석현 기자
별 스토리 • 어제 오후 3:58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에 있는 YMTC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에 있는 YMTC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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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에 있는 YMTC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통신]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 반도체 회사에 ‘예산 폭탄’을 퍼부으며 반격에 나섰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눈치 보기를 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당근’인줄 알았던 미 정부 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중국 측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서서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YMTC는 중국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등 국영투자사 세 곳으로부터 총 490억 위안(약 9조255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YMTC의 등록 자본금도 기존보다 배로 늘어난 1050억 위안(약 20조원)이 됐다.
YMTC는 중국 정부 주도로 2016년 우한에 설립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최대 라이벌이다. 이 회사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지난해 12월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까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등에 업고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수요 침체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곤경에 처한 반도체 산업에 다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급망 강화 법안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급망 강화 법안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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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급망 강화 법안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당장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여부부터 걱정이다. 초과이익 공유, 중국과 공동 연구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등 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상당 부분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기술 노출 및 향후 사업확장 제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보조금 신청 계획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란 말 외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한국도 자체적으로 국내 제조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과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경제안보’를 내걸고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 제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막힌 상황이다. 자체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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