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렇게 요즘 세계 국가들을 분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위주 국가 vs 민간위주 국가
사회주의 진영 : 공공위주 국가
미국과 서양 진영 = 자본주의 진영 : 민간위주 국가
한 국가는 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둘의 조화 배분, 운영 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국가의 발전과 국력을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외치고 소득주도 성장 등 야심찬 변화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LH 사태나 부동산 폭등 등 국정이 대대적으로 실패하고,
나라가 공공성도 전혀 강화되지 못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는데,
국정 운영이나 국가 발전, 경제 노선 등이 섣불리 이념이나 가치 판단 같은 것으로
어설프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공공성 강화가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 부문 강화가 기업에 그냥 맡긴다고 되는 것도 역시 아닌데요,
나라 곳곳 부문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해졌는데,
정말 각 사회 여러 부문에서까지 세심하고 정교한 국정 운영도 필요하고,
민간 부문 기업들 같은 데서도 여러 경영, 연구개발, 운영 섬세하고 정교한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3-03-05] IIS 글로벌 지식정보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