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력이나 정무 감각이 너무나도 부족한 듯...
최근 대통령실이 메시지나 여러 대응 측면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는 터에,
이런 큰 실언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국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도.
*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강제징용 해법을 그러한 대외정책을 위한 지렛대로 굳이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국가적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내놓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급해 할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저 한일 관계 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도 한일관계 회복은 당장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국제관계나 외교나 여러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권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외교를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03-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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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별 스토리 • 2시간 전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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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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