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이 한 발언 - "거둬서 돌려주는 세금은 아예 안 걷는 게 낫다" ... 에 대한 논리적 지지 (작은 정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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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최재형에 낙인공세…'남자박근혜' '최로남불'(종합)

기사입력 2021.07.16. 오후 6:00 최종수정 2021.07.16. 오후 7:4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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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崔, 선거철 잠시 날아온 철새…홍준표가 낫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인 전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최 전 원장에 비판이 집중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사직 17일만 입당은 사표 잉크도 마르기 전으로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정도의 속도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행보"라며 "헌법 유린 행위에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정치적 사익에 눈이 멀어 그 직을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차버린 최재형 씨는 최소한의 금도도, 책임감도, 비전도 없는 3무(無) 최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을 탓하며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17일만에 정당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은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사례"라며 "권력과 야욕으로 벌인 헌법 모독을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총장 비판도 줄을 이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는 발언을 겨냥, "남자 박근혜란 말도 있더라. 어차피 숨을 뱉을 텐데 왜 숨을 쉬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윤 전 총장의 국가관이 우려스럽다. 화장실 가야하는데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증 공세를 받는 부인에 대해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겨냥해 "가족관, 공직관은 어딘가 뒤집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싸잡아 '정치 철새'라고 깎아내리고 나아가 역으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띄우기도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의 쇼 때문에 엄정한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은 졸지에 정치 지망생의 철새 도래지가 됐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SNS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선거철이 되니 잠시 날아온 철새"라며 "국민의힘 대선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홍 의원이 될 것이다. 홍 의원의 건투를 빈다"고 적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 대선 후보 전망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반헌법적 일도 서슴지 않고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다. 윤 전 총장이 독버섯 같은 역할을 했다"며 "약간의 우정 출연을 한다면 홍 의원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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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로....

 

 

ㅋㅋ, 그래 윤총장이 아주 무섭긴 하나보네요...^^지지율이 아주 무서워서, 정권 교체 되면, 다들 쇠고랑 찰 놈이 수두룩하니,ㅋㅋ아주 무서워서 난리가 났구먼. 국민들은 저 벌벌 떠는 모습만 봐도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 윤 전 총장의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주 여권 인사들, 저 악성 권력집단 인사들이 반박하는 논리가 좀 황당합니다. 일단,

 

 

세금 걷고 다시 주는 게 그리 좋은 재분배 수단인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ㅋㅋ

 

그리고 많이 걷고 많이 주면, 더 잘 분배된다는 논리인가 본데,

 

그런데 많이 걷고 많이 줄려면,그 행정력을 뒷받침할 거대행정조직....

이게 쉽게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나? ㅋㅋ

 

 

 

그 거대 행정조직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그게 20년 전부터 노통이 지적했던 치명적 문제이고,

지금 더 비대해진 거대관료조직이 그 자체 운용만 해도 인건비, 유지비,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

그냥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미로화 되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

 

뇌가 없으니 생각은 해 본적이 없겠지....ㅜㅜ

거대한 예산으로 세금-복지지출.....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치명적 복지국가의 함정이 바로 거대 행정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생겨난 거대관료조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냥 복잡한 자체 내부 운영마저 안되는,

 

마치 거대 암덩이에 촘촘이 생겨난 이상 혈관들이 그 자체 에너지 소모로 생명체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나?

뇌가 없으니,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나?

 

거대예산으로 복지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과는 거대조직의 운용 자체도 힘든

그런 돌발 변수가 모든 나라 일을 망쳐버리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꼭 당신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나 보지?..ㅜㅜ

 

*

 

그리고 걷어서 다시 돌려줄 바엔 안 걷는 게 낫다는 발언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말 그대로 적용하면 매우 심플하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냥 세금이나 공과금 형태, 특히 엄청난 무더위가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적어도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료 (공과금) 폭탄이 예상되는 때에,

말 그대로 전기료 일부 면제 방안 ...(물론 전기 생산 한계를 고려해서),

 

그리고 다른 공과금이나 세금 문제에, 바로 적용할 곳이 없는지, 오히려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

세금 걷고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그 행정 비용...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도 없이 낭비되는....그런 중간 비용 소모, 낭비도 줄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요금 감면 쪽으로, 아예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적용할 부분이 어디 있나, 잘 살펴보고 아이디어 내어,

바로 적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윤총장은 이미 아이디어 뱅크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놀랍네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작고도 사회안전망은 충분한, 그런 효율적인 정부, 적극 찬성합니다.

 

 

................................................................................................................................................    [2021-07-16], IIS 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