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권준영)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격앙된 고민정, 尹 겨냥 ‘헌법’ 거론한 이유 ...[2023-03-08]

 

디지털타임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격앙된 고민정, 尹 겨냥 ‘헌법’ 거론한 이유

 

 

 

입력: 2023-03-08 06:50

권준영 기자

 

 

 

 

고민정 의원, 헌법 66조 1항·2항 언급하며 尹 직격…“국가·헌법 수호 책무 거부한 셈”

“강제동원 피해자들, 식민지 시대나 지금이나 날 지켜주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日 정부가 해왔던 말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대법원 판결 정면 부인”

“산자부, 日의 수출규제 풀어지기도 전에 WTO 제소 중단한다고 밝혀…굴욕적인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격앙된 고민정, 尹 겨냥 ‘헌법’ 거론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유린한 윤 대통령은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거부한 셈"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민정 의원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윤 대통령은 3월 6일 어제, 외교부의 발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를 거부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식민지 시대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지켜주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 두 발은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강제로 끌고 가도 그 당시 나라는 붙잡아주지 않았고, 지금도 일본이 강제로 용서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는 붙잡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어제 발표로 헌법체계를 유린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며 "일본 정부가 해왔던 말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어지기도 전에 WTO 제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굴욕적인 선택"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격앙된 고민정, 尹 겨냥 ‘헌법’ 거론한 이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보복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다"면서 "그래서 3개 품목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만 보면 일본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당시 9월에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일본을 제소하게 된다"며 "그런데 지금 산업부의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서가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소를 한 것이니 일본 수출규제가 풀려야 대한민국의 제소도 철회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가 풀리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그 다음 수순은 지소미아가 남아있는데, 결국 지소미아 중단도 먼저 풀겠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된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엔, 특히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국가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 참담하고 슬픈 날"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