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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차지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칩 설계와 파운드리는 물론 메모리반도체에서도 존재감은 없다. 기술 헤게모니를 빼앗긴 결과다.
미국이 40년 만에 다시 칼을 뺐다. 중국을 겨냥했지만 이면에는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를 축으로 한 기술 강국 미국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 생산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5~10년 뒤 설계부터 생산·제조의 전 분야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기술 패권을 잃은 1980년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익과 동맹의 축은 유지하되 민관이 치밀한 전략을 짜야 테크 빅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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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결국 미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 관련 문제 (반도체와 과학법에 의한)에 대한
이번 우리측의 접근과 관련하여 연결지어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미국 안보 국방 당국이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과거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 다시 이제 우리의 앞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미 미 상무부가 저번에 삼성과 TSCM 등의 기밀자료를 뺏어 간 적이 있고,
남미 마피아 운운하면서 삼성전자 기밀자료가 대량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꼭 지어야 하는지부터 꼼꼼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의 엄청난 피해 사례가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협상이 잘 되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반도체 과학법 등에 의해 국방부나 안보 당국, 또는 여러 이유로 상무부 등이 핵심 내부 시설에 오지 않더라도
수사 같은 것을 빌미로 해서 FBI 등 수사당국의 접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 정부의 노림수도 그것이 핵심일지 모릅니다.
반도체 과학법에 의해 협상이 잘 되어, 미국 당국의 접근 가능성이 없는 척 숨기고 있다가,
뭔 수사를 내세우면서 FBI 같은 수사 당국이 핵심 내부 시설에 압수수색하는 시나리오....
이게 핵심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일본의 과거 사례를 봐서는
불필요한 해외국가의 진출, 그것도 미국 같은 인건비 등이 비싼 지역으로
생산시설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싼 곳 같은 데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측에 훨씬 안전하고 호의적인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고
미국에는 최첨단 반도체 설비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의 국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첨단 기술을 뺏기면
과거 일본 사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반도체 의존도나 해외 무역 의존도 등을 생각했을 때
우리 경제 산업은 망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미 기득권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가급적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진출은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중국 등에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득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반도체 강탈 전례가 있는 미국이고,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2023-03-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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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韓기업 美공장 생산량 , 국내 14배…딜레마 빠진 K배터리
입력2023-03-08 18:02:40 수정 2023.03.08 18:57:21
서민우 기자·김기혁 기자·유창욱 기자
[미국發 2차 테크빅뱅]
<1> 배터리 ‘삼국지
-상- 밀리면 끝, 공은 울렸다
美, LG·SK 등 공장 '블랙홀'로
기술패권·동맹사이 주도권 위기
자칫하단 '日 반도체 몰락' 재연
1980년대까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차지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칩 설계와 파운드리는 물론 메모리반도체에서도 존재감은 없다. 기술 헤게모니를 빼앗긴 결과다.
미국이 40년 만에 다시 칼을 뺐다. 중국을 겨냥했지만 이면에는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를 축으로 한 기술 강국 미국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 생산 공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5~10년 뒤 설계부터 생산·제조의 전 분야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기술 패권을 잃은 1980년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익과 동맹의 축은 유지하되 민관이 치밀한 전략을 짜야 테크 빅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지에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등지로의 쏠림은 과할 정도다. 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K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서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은 13개(단독 공장 포함)다. 2026년 K배터리 3사는 미국에서 연간 443.5GWh(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중국·일본 배터리사의 합작 공장까지 더하면 미국 생산량은 567.5GWh(전기차 1135만 대)로 국내 생산량(32GWh)의 18배다. 문제는 이 같은 쏠림이 미국과 맺은 배터리 동맹의 결과지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처럼 언제든지 ‘자국우선주의’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반도체지원법을 보면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익 앞에 동맹이 깨질 조짐도 보인다. 포드와 CATL의 미국 공장 설립이 단적인 예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미국의 K배터리 견제라는 시각이 많다”면서 “동맹의 견제와 중국의 부상까지 염두에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배터리사의 글로벌 시장(중국 제외) 점유율은 26.5%로 2년 전 대비 14.2%포인트 올랐다. 반면 K배터리사의 합산 점유율은 53.4%로 0.9%포인트 늘어났다. 성장률로 보면 중국 배터리사들이 115.4%나 높아지는 동안 K배터리는 1.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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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Y4WTQ8F?OutLink=n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