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전세계에 대립 구도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러한 대립과 갈등 구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분열과 폭력을 부추길 수 밖에 없고,
그런 갈등과 대립 구조를 만드는 것과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과는 상호적 관계가 있고,
그런 끝없는 순환적 관계를 통해 미국의 군수산업과 국방부, 안보라인은 계속 강화되고
계속 끊임없이 전세계 내전을 부추기고, 전쟁과 테러, 폭력을 조장하는 데에 미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에도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군수업체나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황당한 정책으로 돈이 탕진되고
미국 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의 쏠림과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노선을 미국이 누그러뜨리지 않고 계속 추구한다면,
미국 사회는 버티지 못할 수준에 거의 이르른 것이 오늘날 상황이고요.
죽음의 카르텔을 멈추어야 미국 사회가 안정화 되고 시민들이 부유해 질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세금에 의한 재분배는 커녕 세금에 의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23-03-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국제
美 사상 최대 1,100조 국방예산...中·러·北에 대응
2023년 03월 10일 11시 17분 댓글
YTN 김태현 (kimth@ytn.co.kr)
美 사상 최대 국방비 8,420억 달러(1,111조 원)
억제력 유지 위해 ’중국의 도전’ 우선 고려
美 "러시아와 북한·이란의 위협에도 대응"
美, 한국과 달리 의회에 예산 편성·심의 권한
[앵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1천10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짰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한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8천420억 달러, 우리 돈 1천1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보기관이나 군의 요구를 삭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 순위에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지만,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