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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美반도체법 전례없는 수준, 대미 투자 매력 떨어질 수도”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별 스토리 • 어제 오후 12:27
안덕근 “우리기업의 과도한 경영개입 안돼”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좋지 않아”
정부 당국자 “美반도체법 전례없는 수준, 대미 투자 매력 떨어질 수도”
정부 당국자 “美반도체법 전례없는 수준, 대미 투자 매력 떨어질 수도”
© 제공: 서울신문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과의 반도체 지원법 협의에 대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해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초과 이익분 공유, 중국 내 설비 투자 제한,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공동 참여 등을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우리 산업계가 기술 유출, 경영 개입 등에 대해 우려하자 안 본부장은 전날 급히 미국을 찾았다.
그는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미국 측의 반응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산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초과 이익 환수의 경우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과도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조건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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