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사태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 바이든 정부의 이번 신속한 대응은 분명 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각종 예금주들, 개인이나 사업체들을 잘 보호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태가 나면 예금주에 대한 제한적 한도의 보호, 그리고 문제가 된 은행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최소 입장 발표가 빠르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신속하게 예금주 전액 보호 방침을 결정했군요.
그 예금 금액들이 국가 정책적으로만 접근해서,
또 옆에서 지켜 보기에는 숫자이고 돈 액수 문제이고,
국가 금융 시스템이 어쩌고 할 수 있겠지만,
예금주 한명 한명, 매 예금주 업체-개인들에게는 그간 평생에 걸쳐 일군 소중한 자산이고
모든 생활의 근간과도 같은 것인데,
그 예금주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이런 사태에서 국가 경제 영향이나 정책적 시선만으로
바라만 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근본 기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요즘 바이든의 각종 대외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온 필자이지만,
때론 미국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가 또 이번 사태 대응만 놓고 보면 그래도 잘 한 것이 있다는
음... 놀라운 발견을 해봅니다.
차후 미 정부 당국은 은행 측의 경영을 들여다보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금주들의 소중한 재산은 보호되어야하겠지만,
은행 측의 방만 경영 같은 것이 의심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 정부가 개입하면서 아무래도 나랏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 상황은 고물가 측면 뿐만 아니라 시중에 그간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고,
게다다 매카시 하원의장의 발언대로 정부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만큼
이번 정부 측의 SVB 은행 파산에 대한 대응-관리가 진행 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떠앉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이 은행 측, 그야말로 부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쓰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가 될 만한 어떤 것을 확실히 남겨야 할 것입니다.
...... [2023-03-13]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