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이해준) 尹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2023-03-16]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尹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입력 2023.03.16 19:10

 

업데이트 2023.03.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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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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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해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가 된다”며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18년 정부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 재단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금번 조치의 취지에 따라 구상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일 양국의 군사보호정보협정(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됐다는 것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많은 도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반도체 3개 수출품목 규제 해제조치도 발표됐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양국 산업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 서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 그것은 우리의 국익이며 일본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재개에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