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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한국 차별 지적에…미 국무부 “국내외 기업 동등하게 적용”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별 스토리 • 어제 오후 9:00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 “동맹 정책 어긋나는 것 원치 않아”
미국 국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이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기업들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지급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투자 제한, 초과이익 공유, 미 국방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특정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엄격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요건을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규정의 적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지원 조건과 가이드라인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신청 절차와 제약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반도체든 청정에너지든 최근 다양한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발표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 계획의 다수가 외국 기업의 투자였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조성된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과 반도체 공급망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툴루이 차관보는 이 기금의 목표에는 “각국이 마련한 반도체 산업 인센티브가 상호 보완성을 갖추도록 하고 공급망 교란 방지에 대한 공조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의 반도체 협의체 ‘팹4’가 각국이 반도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미국과 파트너, 동맹의 정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영역을 대폭 지원하는 보조금 경쟁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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