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대개 물가가 워낙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자기네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쉬쉬하고, 중요도를 낮춰 말하려고 하겠지만,
실제 경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물가 부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지표에서 보듯이 고용이나 실업 같은 지표는 신뢰성 자체도 떨어지고,
또 한국 통계에서 보듯 젊은 층의 정규직 일자리와 노인층의 일시성 일자리가
실업-고용 관련 지표에서 제대로 구분되지 않게 나오는 현상만 보더라도,
고용 관련 문제들은 지표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가사나 육아 문제 관련 주부들도 많고,
또 여러 사정상 얹혀 사는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 지표는 신뢰성 자체가 위협받고
또 고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조금만 올라도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고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생활하려면 필수적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생활 필수 혹은 기초적 품목들이
가격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정상적 일상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안 할 수 없고,
의식주 관련 막대한 돈은 언제나 들기 마련이고,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은 늘 구매해야 하고,
각종 공과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고,
때론 의료비 등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죄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사회라면
국가 경제 지표가 어떻고, 국가의 부가 어떻고를 떠나
시민 개개인의 생활은 매우 어렵고 피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늘 목표로 삼고 부러워했던
유럽 등 서양 선진국들의 실상이 요즘 온갖 매체의 발달로 국내에 전해지게 되면서
선진국에 대해 그 동안 환상에 젖어있던 국내 사회에도 요즘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살인적 물가로 인해
실제 그 나라의 경제 지표만큼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 최근 전해지는 굶주림 문제를 들으면서
놀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들의 이런 실패를 철저히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 등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높은 GDP 수치 뒤에 가려진 실상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서양의 자기우월적 선전 내용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과거의 노선을 바로잡고 실질적 부와 번영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 [2023-03-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