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 여론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은행 3 군데가 연쇄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가 큰 문제 없다고 한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졌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은행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국 거대 금융권의 방만 경영,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을 철저히 물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조금이라도 진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땔 수는 없을 것이기에
한편으로 은행 문제를 수습하면서,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탈출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전쟁 지원을 중단할 명분을 찾고, 전쟁을 수습하고,
중재를 통해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국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니,
그 결과를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중국이 일정 부분 중재에 기여를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대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러 회의 이후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미국이 지켜보다가
조금 미국 정부의 전략으로 사태를 약간만 바꾼 다음
미국의 결정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양상으로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미국 정부가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 수준은 불가능하고
전쟁이 크게 비화되지 않은 것,
협상에서 러시아 측을 제법 압박한 모습을 연출해 낸다면
비교적 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그럭저럭 빠져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한 나토 차원의 방어 수단과 영역을 확장-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경제 제재들도 미국이나 전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려 들면 중국이 위기감을 같이 느끼고 일종의 공동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미국이 대외정책을 펼 때, 중-러가 연대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방 쪽으로 너무 사태를 거세게 몰고 가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
여러 나라가 반미 노선을 펴면서 미국과 서양 동맹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대중 경쟁 등에서 차후 미국의 노선은 국방 쪽보다는 확실히 경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국방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국에 이로울 게 없을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매우 신중하고 노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외 정책을 펼때 민감한 자국내 상황이 어려움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 내 상황 악화로 인해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대외 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사해야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국들을 너무 거세게 몰아부쳐서도 일이 힘들어지고,
자국의 경제 상황 등을 살펴가면서 중간중간 조율의 기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3-03-18]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