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마나 개입-중재 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야당에서 공격 받는 주요 문제라든지,
노동 개혁 관련 문제 등에서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번 문제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 또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직접 해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임금을 올렸고요,
최저 임금 인상에서 정교한 정책을 펴면서도
1만원대 달성이라는 어떤 역사적 의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적 책임 등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이번 최저 임금 협상에서
정부가 잘 중재하고 유도해서
이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역사적 성취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도 합리적이고 정교한 계산이나 정부 정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을
확실히 공개화해서 이번 정부의 노선에 대한 그간 오해와
야당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이 치우치지 않고,
시대적 사명에도 충실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을 통해 정부의 역량과 국가 정책 노선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2023-03-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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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노정 관계, 최저임금 1만원 논의 험로 예고
입력2023-03-19 14:03:39 수정 2023.03.19 14:03:39 세종=양종곤 기자
양종곤 기자
노조. 9% 이상 요구VS 경영계 동결 주장
노조, 하투로 논의 '보이콧' 가능성 제기
2월 20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2월 20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개편, 회계장부 투명성 등을 놓고 격화된 노정 갈등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험로로 끌고 갈 전망이다. 정부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간첩행위’ 혐의로 양대 노조에 칼 끝을 겨누는 점 역시 노정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4월 초 열릴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최저임금의 1만원 돌파 여부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원을 돌파한다. 이미 노사가 밝힌 입장을 보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가진 9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 시급 보다 9.1%(875원) 올린 시급 1만495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은 노정 갈등도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회계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달 7일 하투를 예고하며 "올해 민주노총은 모든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정조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총파업 등 하투가 진행되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보이콧하며 ‘벼랑끝’ 전술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통상 법정 기한(6월)을 넘긴 7월께 합의돼왔다.
또 다른 이슈는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생계비 적용 등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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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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