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 정부의 외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의 기초는 결국
미국 일본 등에 너무 편향된 정부 외교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 우리 경제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 측과의 외교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판의 근본 기초에 그런 정부 외교 노선의 편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차원이 공통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웃 국가이자 최대 수출지인 중국과의 교류가 너무 없고,
중국과의 외교력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 중국과의 교류와 외교 협력 관계를 동등하면서도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역발상의 묘미 ...?!!)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럼 점을 활용해서 중국과의 강력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외교에 갇힐 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임을 활용해서 전세계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강국들과도 더욱 더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할 수 있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 내 관계에 치중할 게 아니라
중국 등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들과도 더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합니다.
탈중국이나 수출 다변화 노선 또한
중국과의 외교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펼쳐야 할
또 다른 대외적 노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출 다변화는 빠른 시간에 이뤄질 수 없고,
수출 다변화에서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축소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할 게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 또한 이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향후 많이 이뤄낸다 하더라도
바로 옆 세계 최대 시장 중국과의 외교와 각종 협력 관계는 항상 튼튼한 상태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대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중국 사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근본 바탕은
이 모든 과정과 목표에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 [2023-03-21]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입력 2023.03.21 (12:23)수정 2023.03.21 (13:01)뉴스 12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