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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14.5→11.4%…기업 부담 줄인다
등록 2023.03.21 15:09 / 수정 2023.03.21 15:11
이정연 기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췄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부문, 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부안을 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천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2018년 대비 14.5% 감축'에서 3.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목표를 재조정한 것이다.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의 배출 감축 목표치를 당초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높였다.
구체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7.5%에서 '21.6%+알파'로 확대했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탄녹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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