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세부규정이 나왔다고 하니 삼성전자에서 검토에 들어갔겠군요.
언론에서 최악을 피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결정적인 악성 조항들이 너무 많이 있고,
어차피 첨단 반도체 제조 회사는 전세계에서 몇 군데 정해져 있고, 그런 점에서
미 바이든 정부가 명백히 한국과 삼성전자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저 조항 하나 일부 완화된 것을 가지고 섣불리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회사 내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고,
보조금 다 합해봤자 얼마 된다고,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거지 취급하듯 하는 건 무슨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장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탈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조항을 구상해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 약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수 십년 전 일본 반도체에 대한 파멸적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있는데,
고작 저것 하나 일부 완화된 것 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 그런 접근법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미국에 이미 대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첨단 기술회사들과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생산 공장까지 왜 미국에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삼성전자를 겨냥한 악성 조항이 버젓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세계 최고이자 최대 회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슨 거지 적선하듯 하는 접근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것 같은데
신중히 접근하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 때 독보적인 반도체 최고 선도국이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것도 순식간이었고,
그 때 그 몰락의 주역도 미국이었다는 역사가 한국에서 재발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 공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조항을 보고,
그 조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수준 낮은 하급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여러모로 따지는 행위도 물론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고만고만한 수준을 넘어서려면 조항을 낱낱이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그런 이상한 조항을 작성자가 왜 넣었을까에 대한 파악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기 저런 조항이 왜 들어가 있지? 하고 얼마 전 이미 역사적 유래를 따져보았고,
얼마 전에 언론에까지 나와서 유행되었던만큼,
그런 희한한 조항에 대한 작성자 측의 고의와 의도를 파악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를 알고 언론 플레이까지 한 것이니, 사실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한국 정부에서 안전하게 받읍시다.
...... [2023-03-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TV
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송고시간 2023-03-22 05:59:58
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기술 향상은 가능
